[데일리전남=정철원 기자] 민의를 대변해야 할 지방의회가, 이젠 민심의 분노를 사는 부패 구조의 중심이 됐다.
지금 영광군의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의원사업비 밀어주기’ 실태와 무책임한 의정 리더십은 단순한 일탈이 아니다. 이것은 지방정치의 구조적 파산이자, 군민을 기만하는 정치 시스템의 붕괴다.

▣ 김강헌, ‘무능의 의장’이 만든 실패한 의회
김강헌 의장은 ‘현장 중심 의정’, ‘소통하는 의회’를 외쳤지만, 돌아온 것은 복사된 구호, 실효성 없는 조례, 언론용 사진 몇 장뿐이었다. 군민의 목소리는 듣지 않고, 군청과 중앙만 바라보며 예산 통과에 앞장선 그의 행보는 지방자치의 ‘거수기’ 전형이라는 냉소적 평가를 자초했다.

“사건 터지면 침묵, 예산은 졸속 통과, 민원은 외면…그게 지금 영광군의회의 현실이다.”(영광읍 C 모씨)

▣ 정선우, ‘문제제조기’ 의원의 민폐성 정치
정선우 군의원은 정치적 미성숙과 도덕적 결함이 교차된 실패의 상징이다.
•학교폭력 민원 개입 논란 (월권 행위)
•명품 가방 수수 — 말 바꾸기 해명
•특정 지역 편향 발언 — 정치적 중립성 훼손
•비판 앞에선 “억울하다”, “아니다”라는 책임 회피 화법 반복

“군의원 명함이 그에겐 특권이자 방패였다. 의원직이 아니라 ‘문제 제조기’ 직함이 더 어울린다.”(영광읍 자영업자 K씨)

▣ 의원사업비 96억, 누가 다뤘고 누가 챙겼나
최근 드러난 ‘의원사업비’ 수의계약 밀어주기 실태는 김강헌·정선우 개인의 문제가 아닌, 의회 전체의 신뢰 붕괴를 보여주는 상징이다.

•2022~2024년 348건 사업, 총 96억 원 의원사업비 배정
•특정 업체 반복 수주… 의원과 직접·간접 연관된 사례 다수
•일부는 업체로부터 금전·편의 인센티브 수수 의혹
•군의원 입김으로 읍면 사업조차 왜곡된 배정 이어져

공개입찰이 아닌 수의계약, 읍면 발주 구조 속에서 의원은 업체를 ‘지목’했고, 업체는 의원에게 ‘줄을 섰다’.이 구조 속에서 군민은 철저히 배제되었다.

▣ 군민은 더 이상 속지 않는다
군민들 사이에선 이제 “군의회는 군정을 돕는 게 아니라 방해만 한다”는 인식이 팽배하다.
•“김강헌은 주민과 군청 사이 어디에도 없다. 그냥 ‘통과용’ 의장이다.”
•“정선우는 군정보다 자기 홍보만 바쁘다.”
•“96억 의원사업비? 그 돈이 왜 특정 업체만 돌아갔는지 설명해봐라.”
•“다음 선거 때는 군의회 싹 바꿔야 한다.”

▣ 의원사업비, 이대로 둘 수 없다
이미 의원 한 사람당 10억~15억 원 규모의 사업비가 자율 배정됐고, ‘민원 해결’이라는 명목 아래 이권 구조가 고착된 상태다.

일부 의원은 “이제는 이 제도 없어져야 한다”는 자성의 목소리를 내기도 한다. 그러나 자성이 아니라 공적 책임의 이행과 법적 점검이 필요한 시점이다.

▣ 연극은 끝났고, 군민은 기억한다
김강헌 의장, 정선우 의원. 이제 말이 아니라 태도와 결과로 평가받아야 할 때다.

‘말만 요란한 의장’, ‘사건만 만드는 의원’, 이들에게 더 이상 기회는 없다.

영광군의회는 지금이라도 제도와 윤리를 되돌아봐야 한다. 그렇지 않다면, 다음 선거에서 군민이 직접 심판할 것이다.

지방자치는 군민의 권리이지, 의원의 사유물이 아니다. 정치란 특권이 아니라 책임이다. 의회는 군림하는 자리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