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전남] 이재명 정부가 한미 관세협정을 최종 타결하며, 대미 수출 관세율을 기존 25%에서 15%로 대폭 인하하는 성과를 거뒀다. 한국 기업들은 유럽·일본 등 주요국과 대등하거나 우월한 조건으로 미국 시장에 진입할 수 있게 됐다.

그러나 이번 협상의 진짜 의미는 쌀과 소고기를 지켜냈다는 점에 있다. 농업계의 사활이 걸린 이 민감 품목을 끝내 양보하지 않은 것은 민주당 정부의 협상력과 국민 식량주권에 대한 강한 의지를 입증한 대목이다.

특히 쌀 수입 관세율 513%, 30개월 이하 미국산 소고기 수입제한이라는 기존 교역조건은 문재인정부 시절 이개호 농식품부 장관 재임 시기에 타결된 내용으로, 이번 관세 협상에서도 그 체계가 고스란히 유지됐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자신의 SNS를 통해 “쌀과 소고기 교역조건은 제가 농식품부 장관일 때인 2019년 대미 협상에서 지켜낸 내용”이라며 “이재명 정부가 다시 한 번 이를 재확인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국민의 먹거리 주권을 지키는 것은 곧 국가의 생존 전략”이라며 “이번 협상에서 민주당 정부의 유능함이 다시 증명됐다”고 평가했다.

이번 한미 관세협정에서 미국 측은 자동차와 철강 등 자국 산업 보호에 집중했지만, 한국은 에너지·반도체·농업의 3대 핵심 영역을 수성하면서도 수출 산업의 부담을 덜어내는 균형감 있는 외교 전략을 구사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문재인 정부에서 농업 협상을 책임졌던 이개호 전 장관의 노력이 현재까지도 한국 농업의 방파제로 작동하고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이 의원은 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지역구에서 내리 4선을 지낸 중진 의원으로, 농식품 정책과 식량주권 관련 의정활동에서 두각을 보여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