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승아 의원, 초.중.고 기숙사 열 곳 중 세 곳 스프링클러 미설치
지난해 17개 시·도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468동(29.7%) 스프링클러 미설치
특수학교도 스플링클러 미설치 23.9%에 달해
백승아 의원,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 해소해야”
특수학교도 스플링클러 미설치 23.9%에 달해
백승아 의원,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 해소해야”
최수연 기자입력 : 2025. 10. 03(금) 20:28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
[데일리전남 = 최수연 기자] 더불어민주당 백승아 의원(교육위원회)이 공개한 ‘초·중등학교 기숙사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 및 계획’에 따르면, 작년 전국 초·중·고 기숙사의 29.7%, 전국 특수학교의 23.9%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작년 기준, 전국 17개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불과했다. 전체 시·도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기숙사 87개동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수학교는 전체 364동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되었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으로,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2024~2028년) 총 2,740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80동, 2025년 360동, 2026년 168동을 설치해 총 908동 설치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며, 투자액은 2024년 1,091억원, 2025년 1,148억원, 2026년 501억원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3억 6,200만원을 투입해 303동에 설치하여, 목표치보다 약 87억 3,800만원 적게 투자했으며 77동 적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1,046억 9,600만 투입해 271동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목표치보다 101억 400만원 적은 금액이며, 설치 동 수 또한 89동 적게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조한 설치 현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까지 초·중·고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100%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전 정부가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공사 실적은 번번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를 해소하고 차질 없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작년 기준, 전국 17개 초·중·고 기숙사 1,575동 중 스프링클러가 설치된 곳은 1,107동으로, 설치율은 70.3%에 불과했다. 전체 시·도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가장 저조한 곳은 충북이었다. 충북은 기숙사 87개동 중 40곳에만 스프링클러 설치되어 46.0%의 설치율을 기록했다. 충북 다음으로는 강원(50.5%), 경북(54.8%), 전남(56.7%) 순으로 설치율이 저조했다.
특수학교도 상황은 비슷했다. 특수학교는 전체 364동 중 277곳(76.1%)에만 스프링클러 설치 마무리되었다. 전국 특수학교 중 스프링클러 설치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 지자체는 강원과 충북 2곳으로, 강원은 23곳 중 11곳(47.8%), 충북은 22곳 중 8곳(36.4%)에만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었다.
2023년 12월 교육부는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발표하며 5년간(2024~2028년) 총 2,740억원을 투입해 전국 초중고 기숙사 건물 모든 층에 소방용 스프링클러를 단계적으로 설치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당시 교육부는 2024년 380동, 2025년 360동, 2026년 168동을 설치해 총 908동 설치 완료를 목표로 잡았으며, 투자액은 2024년 1,091억원, 2025년 1,148억원, 2026년 501억원을 목표로 했다. 그러나 지난해 초중고 기숙사와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총 1,003억 6,200만원을 투입해 303동에 설치하여, 목표치보다 약 87억 3,800만원 적게 투자했으며 77동 적게 설치한 것으로 나타났다.
올해는 총 1,046억 9,600만 투입해 271동에 스프링클러 설치할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이는 목표치보다 101억 400만원 적은 금액이며, 설치 동 수 또한 89동 적게 설치하는 것이다.
이렇게 저조한 설치 현황이 계속될 경우 내년까지 초·중·고 학교 기숙사 및 특수학교 스프링클러 100% 설치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된다. 이에 대해 백승아 의원은 “전 정부가 거창한 계획을 발표했지만, 실제 예산 집행과 공사 실적은 번번이 계획에 미치지 못했다”고 지적하고, “학교 기숙사와 특수학교는 안전을 더욱 철저히 챙겨야 하는 시설인 만큼, 지역 간 스프링클러 설치 격차를 해소하고 차질 없이 설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